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소개글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2. 최근 입법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안 별표8) 이는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를 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넷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안 별표9) 이는 휴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책임이 희박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복지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적극적 민간참여나 지방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소극적 복지제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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