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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모든 법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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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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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현장의 과제”, 『복지동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
이상철, “민간위탁 복지시설 통제와 자율성 사이”, 『사회복지정책연구』, 2023. 1. 서론
2. 본론
2.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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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론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 개요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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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적발된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지도감독 지원한다.
Ⅸ. 결론 및 제언
현재 실비입소자의 보호비는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수납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당시 초기에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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