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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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가 아니고 공무원 적정인력규모에 대한 논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 적정인력규모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아직 뚜렷하게 적합한 표준모델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 적정인력규모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 규모는 외국의 정부규모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정부 인력규모 증가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규모가 크다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과잉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당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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