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관한 공적부조 딜레마

소개글

삶의 질에 관한 공적부조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관과 보조금 대상자 선정조건 기준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사회적 통념을 생각하여 미망인 클라이언트의 동거부분을 알리고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보았다. 규칙공리주의 입장의 사회복지사라면 사회질서를 염두하고 있어서 만약 미망인 클라이언트의 동거부분을 숨기고 도와줄 경우, 형평성의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미망인 보다 더 어려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따라서 규칙공리주의의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공평성을 생각하고 미망인 클라인언트 보다 더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보았다.
공리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가 윤리학적 상대론에 속하기 때문에 시대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가장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덕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만약 두 가지의 입장이 충돌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므로 갈등할 필요가 없다.
반면, 공리주의의 단점이라 한다면 결과를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행위의 일관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라는 제시만 해 줄 뿐,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지 않는다.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공리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와 조정을 통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동을 실현시킨다는 의지를 구비할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리주의의 정신에 의하면 공동체이 이익이란 개인이 이익의 총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간에 조화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갈등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즉 전체를 위한 개인의 가치나 원리 등이 다소 무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적정한 조화를 통하여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원리이기도 하다. 각 개인의 선의 합이 전체시민의 선을 가져온다는 그들의 논리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며, 개인간의 경쟁에서 일탈된 계층은 영원히 하위계층으로 남게되고 결국 계급을 형성하여 갈등과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빈민의 의존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생각하였던 온정주의적 사고는 퇴색되고 개인의 근로를 통한 빈곤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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