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개혁(일반해고, 비정규직, 임금피크제)의 과정및 분석

소개글

한국 노동개혁(일반해고, 비정규직, 임금피크제)의 과정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기존 노동법
(1)해고
(2)제도
(3)사례
2.변화 노동법
(1)내용
(2)목적
3. 기존과 변화된 노동법 차이
(1) 목적에 대한 차이
(2) 내용에 대한 차이
(3) 가이드 라인에 대한 차이
(4) 인사평가에 대한 차이
4.결론
(1) 극복방향
(2) 극복과제
(3)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사건
2015년 9월 1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13일 전격 합의

○합의쟁점
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시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 문제
② 저성과자의 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일반해고)을 제정 문제

○합의 내용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비 정규직 사용기간 파견근로 확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확정
실업급여 및 산재보상 확대

키워드

노동개혁,   일반해고,   비정규직,   임금피크제,   노사정,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