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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9172 판결
【이 유】
1.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3. 결 론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금의 환급청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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