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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9172 판결
【이 유】
1.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3. 결 론
분식회계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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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고, 2차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양 부과처분은 별개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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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종류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상고이유】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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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한계
IV.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1.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지방세의 특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3.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V. 조세법률주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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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만약 소급과세에 의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세율인하)라면 소급과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 판례
2.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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