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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9172 판결
【이 유】
1.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3. 결 론
분식회계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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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정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폐해와 법적 책임까지 광범위하게 알아보았다. 회계를 분식하는 경우 조세 절감 및 법인세 평준화 및 자금의 유동성 확보의 동기를 가지고 기업의 내, 외부의 제반 환경요인에 의하여 회계가 분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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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 성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제12권), 비교법연구소, 2000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권진웅, 납세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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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기 때문에 명백히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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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제도의 설치, 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 허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은 곧바로 상장 및 등록 폐지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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