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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의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기에 결국 당첨이 되면 은행대출을 받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되팔아 부채갚고 차익을 챙길텐데 이는 집값안정은 커녕 결국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3) 민간주택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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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정에서 행해 온 경험적 오류 가운데 대상집단인 관료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서, 제도와 현실적인 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
Ⅵ. 주택정책의 평가
1. 정책의 효과
1) 주택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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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업무근린시설의 조사,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산업, 관광단지개발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무역, 투자 지원임무, 국가 또는 지역자치단체의 위탁 업무가 있다.
5. 경북 개발공사
97. 7. 1 에 건립되었고 사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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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 홀수층 상호의 교통은 계단을 이용한다.
③ 분할 급행 운행
a. 고층용으로 적합하다.
b. 중간에 기계실 설치가 곤란하고 코어의 유효율이 저하한다.
2) 엘이베이터 계획의 요점
① 서비스 형식은 주거동의 형상, 층수, 주택수, 코어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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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2) 헌법 제35조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막연한 국가의 의무 규정)
(3) 헌법 제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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