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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고요건
1.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2. 건폐율산정
3. 신고 후 사용승인문제
Ⅴ. 공작물과 개별법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광진흥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옥외광고물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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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4. 사용승인제
5. 자격 및 면허제
IV. 건축규제수단의 문제점
1. 건축허가제의 문제점
2. 공사감리제의 문제점
3.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4. 사용승인제의 문제점
5. 자격 및 면허제의 문제점
V. 건축규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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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공장입지 선정
(3) 토지사용권 취득
(4) 공장부지 조성
(5) 공장건축
(6) 공장설립 완료신고
(7)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3) 공장 설립
(1) 공장의 업종
(2) 공장의 규모
(3) 공장의 설립 승인과 등록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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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도 좋다.)
성토용, 복구용
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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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서론: 새만금 사업의 개요와 과제 취지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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