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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한 것으로 본다.
4.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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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나치게 시각자원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에 의한 경관형성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형편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은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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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1) 학설과 판례
2)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소결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가. 공법설
나. 사법설
다. 검토
3. 소결
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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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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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 관리소홀
15. 굴뚝 등 관리소홀
16. 정신병자 감호소홀
17. 위해동물 관리소홀
18.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9. 무단소등
20.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21. 공무원 원조불응
22. 성명 등의 허위기재
23.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24. 미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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