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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등도 건축물대장을 근거하여 판단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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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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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④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88. ③ 89. ③ 90. ③ 91. ② 1. 대외무역법의 의의와 특징
2. 무역업과 무역대리업
3. 수출입의 일반 관리
4. 수출입승인수출입 특별관리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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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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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2. 가설건축물
3. 시설물
Ⅳ.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1.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2. 건폐율산정
3. 신고 후 사용승인문제
Ⅴ. 공작물과 개별법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광진흥법
3.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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