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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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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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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완료공고】
제33조【감가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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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용의 대상
(2) 수용 또는 사용권자
(3) 지대사용
(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 사업시행자보호를 위한 조치
제5절. 외국의 입법례
제6절.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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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하여
2)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3)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방법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7.15 시행)
1) 18평초과 25.7평이하 민간건설 국민주택의 청약대상
2) 채권입찰제 폐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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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개편
제6절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7장 결론
<부록> 참여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 총정리 (2003년~2007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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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안”, 전국경제인연 합회, 2003. 9
전영옥박재룡,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4
진미윤, “기업도시 개발과 민관 파트너쉽 과제”, 주택도시, 통권 제84호 대한주택공사, 2005. 3
하성덕 현대아산(주) 상무초청 특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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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대폭확대, 투기지역제도의 도입,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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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나 금융기관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특별기금 형태의 도시개발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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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여 격주단위로 지가동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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