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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 주차시설, 주차난 주차형식, 요소, 주차장법 심층 분석(주차, 주차난, 주차관련제도, 주차시설, 주차형식, 주차이용,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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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251
5.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253
6. 권한의 위임 / 253
제15절 벌 칙 254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4
2. 벌칙 / 255
3. 양벌규정 / 257
4. 과태료 / 257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제정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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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또는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 26조
건축법시행령 제 23조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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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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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형식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사용·수용, 건축물의 개보수, 저장물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크게는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구분한다. 1.국토 관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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