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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매수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의가 성립된 후에야 발생한다.
7. 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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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로, 전철 등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쟁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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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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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될 주택호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폭
(2) 도로 길이 : 가목에 의한 전체 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1)에 의해 산정된 도로 폭에 따라 추가로 확장할 도로 폭으로 나눈 길이. 다만,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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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KEI 환경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 15∼16
최준규, 200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9(2): 155∼161
건설기술연구원, 도로설계편람,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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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비계의 고정 문제와 경량 자재의 보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회사간 협의하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관리 강화와 함께 IS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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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합법성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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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검 등 사업 우선순위와 관계되는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서 내부통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농림부도외부전무가 위주로 구성된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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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연혁과 현황
1. 남북경협의 연혁
2.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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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2000
윤영선, “리모델링의 개념과 용어 정의”, 한국리모델링연구회, 2000
윤영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특성과 성장전망”, 대우건설기술
원재운, “리모델링의 개념과 시장전망”, 대림기술정보, 2000. 6
조미란 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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