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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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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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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승인 한다.
③ FOB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입찰예정일 또는 수주예정일 15일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수출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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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7
<별첨 48> 체육시설 설치시 운동시설 공통기준 92
<별첨 49> 골프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93
<별첨 50>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94
<별첨 51> [골프장ㆍ스키장]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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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1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CM-000
제정/개정일자
2026. 05.
. 준공관련 업무
개정번호
REV. 0
【붙임 : 4】7.1.4 사용검사 구비서류
번호
구비 서류
비고
1
사용검사 신청서
2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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