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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관
1)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약관에는 수지균형이나 변경사유관한 사항이 없다.
바. 사업계획의 변경
1) 기본적으로 국장의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중요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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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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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3) 금년중 가칭 「물류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물류기술을 개발
4. 물류산업의 구조조정 및 지원
1) 운송시장의 경쟁적 환경 조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2) 건전한 택배사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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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업무(교육.경제.신용사업)
업무지역 전국 전국
분사무소 설치 가능(책임자는 중개사) 가능(책임자 : 자격 없음)
업무보증 설정 필요 필요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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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금을 등록하는 체제였다. 그 후 \"89년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시도지사에의 신고요금\"으로 전환 되었다가 93년부터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의한 건설교통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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