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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180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192
5. 주택의 공급 / 195
6. 시공보증 / 200
제10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02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202
2.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08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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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후 재건축부담금 확정액의 산정 부과 징수
7) 재건축부담금 확정액의 납부
5. 재건축부담금의 이론적 쟁점
1)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2) 사유재산권 침해
3) 이중부과
4) 평등의 원칙
5) 입법목적의 정당성
6. 재건축 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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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해야하는데조합규정이필요하다.
2. 재건축조합을구성하여그구성원의주택을건설하고자할때에는관할시장등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인가받은내용을변경하거나재건축조합을해산하고자할때에도또한인가를받아야한다.
4. 건축조합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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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2004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기획 예산처 http://www.mpb.go.kr
부담금관련 법령집, 기획예산처, 2006 목 차
1_부담금의 개념
2_부담금에 대한 법적 논의
3_부담금 현황
4_부담금 관리제도 및 정비현황
5_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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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
3) 시공업체 선정
4) 신탁등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리처분계획
7) 이주
8) 철거 및 멸실 신고
9) 착공
10) 감리
3. 제 3 단계 : 완료단계
1) 공급(분양)
2) 사용검사
3) 회계감사
4) 입주
5) 청산 및 해산
6) 제 세금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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