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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장등록증 신청제도이다.
공장설립완료보고 기한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2월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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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과 기관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U-Government, 안방민원시대, 종이 없는 행정이 가능한 전자정부가 완성될 것이다.
<참고자료>
1.정보정책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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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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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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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2000, 11. 육상교통 통계자료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2000, 6. 택시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
한국산업경영연구소, 2000,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건회계법인, 2001,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조정신청 자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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