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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한 제재처분을 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등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신청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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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누락 등 일정한 사유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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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0세 이상)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 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하여야한다
3)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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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도 있다.
(4)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가지 청 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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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자신이 부모의 성 중 하나를 결정 할 수 있으며,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형제가 다른 성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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