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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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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상 인허가사항 미리 준공검사를 득하거나 일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음
② 기타 준공서류
소방시설완료확인서 - 관할 소방서(소방파출소)
가스완성검사필증 - 관할지역 가스안전공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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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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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의 경우에 주어지는 신고필증으로서, 그것은 다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인해주는 사실행위일 뿐이라 할 것이다(졸저, 사례행정법 85면). 결국 구 \"체육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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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
Ⅳ.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의 효과
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Ⅴ. 수리거부의 처분성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Ⅵ. 신고업 등의 양도와 하자의 승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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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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