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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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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 합의사항'
- (소송서류 송달) 한국 법원은 미군 연락기관 또는 다른 방법(공시송달, 직접송달)을 통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미측은 이에 협조
- (법정출석 및 증거수집) 미측은 법정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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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및 강제집행 등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
ㅇ 금번, SOFA 개정을 통해 소송서류 송달절차, 법정출석·증거수집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 제기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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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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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意思表示에는 적용이 없다.
※ 참고문헌
1. 金亨培, 民法學講義 -理論·判例·事例, 신조사, 2003년
2. 金亨培, 民法學 [短答式問題解說], 2003년
3. 현암사 법전부, 법률용어사전 (최신개정판),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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