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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p.12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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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② 인원제한 없음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7) 상속재산의 평가
1) 평가기준일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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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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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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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1995, 8월호
장치순, 무역계약론, 형설출판사, 2001.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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