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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일관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밝힌 판례의 태도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이만 졸필을 거두고자 한다. 일. 세법상의 증여
이. 사 실
삼. 판결의 요지
사.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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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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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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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임상엽]
6. 세법개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Case study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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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법률 제5193호)이 구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31조 제2항에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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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사채 및 전환사채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연구회, 학술논문, 200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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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분류
거래형태
관련세법
부동산의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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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토이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pp.18-19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 대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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