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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
3. 우리나라 보안수사기관의 활동내용
가. 불법감청과 통화내역조회
나. 프락치공작
다. 민간인 사찰
라. 특진제도와 국가보안유공자 수당지급을 통한 수사독려
4. 국정원의 개혁시도와 실패
가. 김영삼 정부
나.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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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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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정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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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 미란다 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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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다. 동조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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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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