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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판서조서 등(초)본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44]
②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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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2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심문기일의 지정】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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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x) 피의자보상심의회
청구시효
▷보상결정 송달된 후 2년 이내
*영상녹화물관련
▷검사가 신청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 환기 필요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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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서류등초본특허원부기록사항 교부신청서) 20여 가지이다. 심판에 관한 것은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달 증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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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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