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18p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18p
(2) 법령위반의 항소이유---------------------- 18p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19p
3. 항소심의 절차--------------------------20p
(1) 항소의 제기----------------
|
|
|
청 구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424)
비 상 상 고 신 청
검찰총장(§441)
즉 결 심 판 청 구
경찰
|
|
|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되는 즉결심판절차와 다르다.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권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2. 청구의 대상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
|
|
|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
|
|
|
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한다.
2) 警察署長
즉결심판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관
|
|
 |
청사 주변 드론을 발견한다면?
12. 월담자 목격 시 행동요령은?
13. 동료와의 불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4.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15. 입사 후 포부와 직무수행게획이 있는가?
16. 왜 청원경찰에 지원하는가?
17. 면접 보러 오기 전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