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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계에 있어서, 현행 실시설계·시공 입찰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 실제로 1999년 4월 15일에 입법 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실시설계·시공 입찰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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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신뢰성 확보
2. 부적격 시공업자 제거
1. 담합의 우려가 높다
2. 공사비의 상승우려
수의계약
(특명입찰)
1. 입찰수속이 간단하다
2. 공사에 대한 기밀 유지
3. 우량시공이 기대된다
1. 공사금액의 결정이 불명확
2. 공사비의 증대
3. 설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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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제도
1계약절차
가)발주방식결정(발주자) -> 입찰 -> 낙찰 -> 계약 -> 착공
입찰공고-참가등록/현장설명/설계도서교부-견적-입찰등록(입찰/개찰)
2발주방식
가)직영방식
나)도급발주
①일식/분할(공종. 공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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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낙찰 외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빈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 관련전문가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학을 전공한 조교수의 직에 재직한 자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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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나라장터의 핵심
≪ 그 림 ≫
가.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나.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나라장터 1회 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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