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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위해서 발행되는 무담보신용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해외건 설공사나 플랜트수출에 있어서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하자 보증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개설의뢰인이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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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bond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bond는 ①입찰보증, ②계약이행보증, ③선수금환급보증, ④유보금환급보증, ⑤하자보증 등이다.
①입찰보증(bid bond) : 입찰보증은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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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시점부터 책임이 시작되고, 그 때부터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로 전체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부담하게 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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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 보증제도
6. 기타 입찰제도
II. 대책방안
1. 견적서류 제출 및 시공권 보장
2. 공사비 확정 및 예비비 제도의 도입
3. PQ제도의 개선
4. 보증제도의 보완 및 각종규제의 폐지
5. 도덕적 기반 수립
6. 사회적 비용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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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실예상액 및 중요공사별 총 공사손실예상액
⑸ 특별한 약정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채권의 회수계획, 방법과 관련 이자상당액
⑹ 공사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예치한 보증금 또는 지급보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⑺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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