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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엉터리 예정가격의 산정 및 시공권의 제약
2. 발주방식
3. 예산편성 및 각종규제
4. PQ 채점 기준 및 적용방식
5. 공사이행 보증제도
6. 기타 입찰제도
II. 대책방안
1. 견적서류 제출 및 시공권 보장
2.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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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방안
① 엔젤 및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유도
②벤처캐피탈시장 활성화
③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④ M&A 시장 활성화
⑤ 기술 및 인력지원
⑥ 지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⑦ 벤처산업의 국제화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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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과 (다중)용역화에서 빚어진 참사였다.
6. KBS, EBS 등 방송사 파견용역노동자
- 방송업에서 기자PD를 제외한 거의 전 업종에 걸쳐 파견용역노동자 사용한다. 특히 파견직의 경우 2년마다 주기적 교체(해고)된다. 동일 업무동일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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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적공사비의 취지 및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예정가격은 참고자료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낙찰가격의 상한선으로 이용될 때는 실적공사비의 본질이 훼손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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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과제로 하는 실천학습기법의 활용 등이 그 예라 하겠다.
이 외에도 핵심인재에 대한 집중적 교육훈련, 경력개발계획에 입각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e-learning’과 'blended learning' 기법의 활용 등 교육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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