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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시행된 이후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 사건, 현대모비스 사건 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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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1) 분사적 다각화와 ‘준’내부자본시장
2) 상호출자와 분사적 다각화
Ⅲ. 재벌다각화의 정부개입
1. 개입에 관여하는 기관의 위상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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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Ⅴ. 각국의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실태 분석 및 과제
1. 미국에서의 논의
1)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반트러스트 판례법의 변천
2)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집행의 기본관점
2. 일본에서의 논의
1) 독점금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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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의 유형
2.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 ➢ ➢ ➢ ➢ ➢ ➢3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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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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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율을 포기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영리적 경제활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④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신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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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 20년의 평가 및 과제』,단국대, 2002.
이남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박근용, 「뇌사상태에빠진 출자총액제도」, 경제개혁센터, 2002, 08, 01.
신종익,‘재벌규제 확대·지양해야’, 매일경제,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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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정보시스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매경이코노미,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오나]
[11]. 메리츠증권 보고서, 전용기
[1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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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그리고 출자총액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인 재벌이 형성되어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 해결이 당해 제도의 정책목적이다. 그러나 이를 입법적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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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건설교통
민자 역사 진입규제
기업집단
?
폐기물관리법
환 경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기업집단
×
환경영향평가법
=> 폐지
환 경
계열사에 대한 영향평가 대행금지
기업집단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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