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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1통을 내어줌 ->
보관은행에 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음 ->
공탁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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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개념
1. 공탁의 의의
2. 공탁관련개념 요약
Ⅱ.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절차
2. 공탁지급절차(출급 또는 회수)
Ⅲ. 공탁의 분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Ⅳ. 신탁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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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된다.
④ 공탁소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 가압류집행을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등의 경합이 되고, 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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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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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유무효를 가리는 판결에 한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무자가 공탁의 항변을 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권소멸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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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서면을 입수하기도 하고, 판결선고기일에 직접 선고를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을 출금 한다던가 다른 법인과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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