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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1.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성차별의 개념
1) 개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sex)󰡑
- 주로 생물학적 ․ 생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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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1.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성차별의 개념
1) 개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sex)󰡑
- 주로 생물학적 ․ 생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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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여성폭력방지법,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 등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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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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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보장과 함께 모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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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WFI)'를 개발하고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성 평등적 가족복지정책은 '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을 토대로 한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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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과 관련법
현행법령 중 남녀고용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7가지이다.
①여성발전기본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직업안정법 ④근로기준법 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⑥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⑦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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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범죄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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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촉진조치이다. 이는 차별이나 편견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사회참여가 부진한 특정 성을 우대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여성할당제, 여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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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탐구당.
김선욱, 1998, “여성과 법,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여성과 사회, 제9호, 창작과 비평사.
김엘림,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여성연구1998, 제51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 ,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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