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2)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게 되었고, 국가연합(UN)의 노력으로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권리 · 책임의 평등성 인정 등 여성과 부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으
|
|
|
남녀평등의식 교육
- 시청자 운동에의 여성참여를 통한 성 차별적
내용의 개선
- 여성적 시각을 표현하는 대안적 제작활동의
활성화
정치
부문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할당제 도입
|
|
|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1995.12.30)
2.8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가정폭력의 범죄화와 피해자보호 (1997.12.13, 1999.1.21)
2.9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피해자보호(1997.12.31)
2.10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
|
|
남녀 역할 구분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양분되어져 나타나던 성역할 개념은 사회 분화적인 변화의 요구에 의해 한 개인에게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이 통합된 유형인 양성성(androgynous)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
|
|
차별은 아니다
4.9
차별대우금지⇒ 양성평등
차별-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에서 출발 (\"차이\"전제)
차이를 차별로 인식.....기준→ 합리성
남녀차별- 법적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
|
|
법의 기본 이념은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남녀고
|
|
|
성차별 문제, 각종 사회보험 혜택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의식의 고양으로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진전에도
|
|
|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의 대안)
|
|
|
성격의 가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복지정책과는 계속 갈등상태에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의 증가와 여성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의식화는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
|
|
여성 의 비율이 높아 생활보호사업의 급여수준 낮음-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
둘째-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근로여성을 일차대상: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어느정도 성차별문제 해결(실 효성이 낮아 정책목표달성에 미흡)
모성의 측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