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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2. 간이세율의 적용
3.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
4.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5.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6. 탁송품의 특별통관
7.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8. 수출입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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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첨부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환급대상수입이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관세 등의 환급방법
1/ 개별환급제도
환급금의 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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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반덤핑제도 해설
I. WTO반덤핑협정 개관
Ⅱ. 조사절차의 이해
Ⅲ. 덤핑마진 산정
Ⅳ. 산업피해 판정
V. 반덤핑조치 및 구제
Ⅵ. 분쟁의 해결
제 3장 기업의 대응방안
I. 일상준비의 필요성
Ⅱ. 덤핑제소 방지를 위한 수출전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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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쪽 배분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요약
2. 사업계획
1) 기관명
2) 사업명
3) 사업기본정보
4) 사업 참여자
5) 사업구분
6) 성과목표
7) 주요사업내용
8) 사업비
9) 신청금액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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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인정 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제6조).
12 김미곤, 1999. "국민기초생찰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7.
13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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