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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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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그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상품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구제조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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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가짜 명품(복제품) 밀수출 수입규모는 249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7웡레 적발된 손목시계 위조품의 경우 규모가 1469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2%증가했으며, 가죽제품은 169억원으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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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물품의 몰수나 폐기는 더욱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6) 병행수입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 단속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진정상품의 변행수입을 금지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것은 상표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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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상표제도를 이해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원주의, 출원 공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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