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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목적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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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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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목적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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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은 동산의 매각에 한해 경매 허용
. 개선(안) : 소액 물품구매에 역경매 도입방안 검토
- 역경매는 입찰과 달리 사전에 참가자격제한이 어렵고, 타업체의 제시가격을 보고 반복적으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무자격업체의 과당경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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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아니라 임의 서식에 의한 간이 기안문 형태이므로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참고문헌
김희진(2008) - 공문서의 모습과 보완 방안 : 법규문서(민법)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김재순(1992) - 한국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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