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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118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118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119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120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120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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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노인장기 요양법
2. 별지 제 6호 서식
3. 별지 제 10호 서식
4.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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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 가입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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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부록
<별첨1> 각종서식
<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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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요양기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Ⅵ. 의료급여법
1. 수급권자
2. 급여의 내용
3. 급여비용의 부담 및 대불
4. 의료급여 행정체계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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