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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검진 판정기준》
2.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
Ⅳ. 고엽제의 현황
Ⅴ. 고엽제의 건강장애
Ⅵ. 고엽제의 지원
1. 고엽제후유증
1)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질병
2) 국가유공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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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았고, 2005. 5. 26 위 서울 00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 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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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장애인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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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장과 병원을 거쳐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산재로 보고되면 산재다발사업장으로 인정되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용주는 그 전에 소위 공상(치료비를 회사가 변상하는 것인데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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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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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후 지원정책 (p 6)
- 출산수당
- 산후 육아 휴가
- 육아휴직
- 개인보육사
- 가족수당
- 집단보육시설
- 개학수당
3) 기타 지원제도 (p 11)
- 입양휴가제도
- 입양 수당
- 장애아 교육수당
- 일일 보호자 수당
Ⅳ. 결론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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