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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질병을 인정치 않음
참고문헌
국가보훈처(2002) / 고엽제 통계 연보, 서울: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 지침서1993, 서울: 국가보훈처
김분녀(2002)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
고엽제 고엽제후유증, 제초제 건강장애, [고엽제, 고엽제 정의, 고엽제 판정기준, 고엽제 현황, 고엽제 건강장애, 고엽제 지원, 월남전, 제초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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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대상자 현황 (단위:명)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2.298
78.468
116.705
113.200
나.상징적 보훈정책의추진성과 미흡
다.정부내 보훈기능 분산
라.보훈정책의 기반 취약
(1) 보훈조직
보훈업무량과 인력등의 변화 추이
-업무량은 그 동안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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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처리결과(98년)
오창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법적 보호; 임종한, 한국고엽제 피해의 현황과 대책 전철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의학적 기준; 전경수, 씨를 말리는 화학무기 서론
본론
1.환경문제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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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로 보상을 행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제7조 -제7조의 2)
4)비용부담(제 9조)
5)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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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인의 인종적, 유전적 특수성을 감안한 고엽제 관련 보상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1998년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관련 질병의 역학조사를 연세의료원에 의뢰하였으며, 연구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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