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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Ⅱ.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1. 동북아의 현 상황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관련, 각국의 입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러시아
4.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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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소송수행자) 법령상은 ‘지정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이라는 용어와 ‘소송수행자’(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 등 참조)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나, 실무상은 통상 ‘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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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7조)
3. 군검찰 항고제도의 도입(안 제10조)
4.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안 제12조 및 제20조)
5. 군검사의 임용?소속?임기 등(안 제21조?제24조 및 제26조)
6. 전시?사변시의 군검찰부의 설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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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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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해당 권고, 고발을 받은 장(長)들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개정판, p.433~435 참고
5. 출처 및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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