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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 6. 20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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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6. 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첨부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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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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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망과 real time으로 연결하여 근거과세 확립과 징세비 부담 최소화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두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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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불공평
Ⅵ. 부가가치세의 개혁방안
1. 면세와 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2.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3. 간략한 신고서서식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의 폐지
4. 기장 및 장부비치에 대한 가산세의 신설과 현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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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세부담의 공평\' 월간조선, 2000
3. 其 他 資 料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5 ~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2
행정자치부, 「2006 행정자치백서」, 2006
국세청, 「국세통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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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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