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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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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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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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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 ○○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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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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