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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1996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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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란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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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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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1984.11.15.(740),1739]
판례 81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내국신용장(Local L/C)
【사실개요】
1. 가산세의 종류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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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전약정 없이 용역(귀 질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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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4] 부동산조세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기능
3. 부동산조세의 목적
4. 부동산조세의 특징
[5]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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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산업의 분류와 범위
3. 관광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Ⅲ. 강원도 관광산업 경쟁력 현황 및 SWOT분석
1. 강원도 관광산업 경쟁력 현황
2. 강원도 관광산업 SWOT 분석
Ⅳ. 강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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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컨설팅 용역계약의 체결
용역계약서에는 의뢰자와 용역과제의 범위, 용역보고서의 제출기한, 용역금액,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명기
컨설팅 업무계획의 수립
용역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따른 업무수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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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방법 ---------------- 6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7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 10
제 3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13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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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제7조 乙은 원칙적으로 적절하게 본 계약상의 업무추진상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해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내용의 변경
제12조 ① 甲 및 乙은 본 계약체결 후에 甲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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