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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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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출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① 청구이유서, ② 결정전 통지서, ③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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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개요
[2]. 처리절차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당사자
[4]. 청구기간 및 제출처
제 3장. 조세불복제도
[1]. 개요
[2]. 조세불복의 통칙
1). 불복대상
2). 불복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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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Ⅲ. 결 론
1. 조세와 국민경제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나. 조세의 역할 정립
다. 조세체제의 정비
2.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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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처분
□ 구제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o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시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며,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국세청,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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