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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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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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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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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재심사유로 삼는 경우 많음
- 이때에는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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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원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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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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