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이해

목차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본문내용

을 틀자 몇좌석의 손님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춤을 춘 것을 유흥접객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영업장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술좌석에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는 것을 가리켜 유흥접객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술좌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시행령 제7조 제7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노래, 연주,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 바아 룸싸롱, 요정 등의 영업형태 같은 형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키워드

행정심판,   심판청구,   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