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 법규정
Ⅱ. 取消의 개요
Ⅲ. 取消權
Ⅳ.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任意追認)
Ⅴ. 法定追認
Ⅵ. 取消權의 短期消滅

본문내용

. 법정추인제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채용된 것이다.
2. 要件
(1)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것(제145조)
① 全部나 一部의 履行
1. 取消權者가 履行한 경우와 2. 相對方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履行의 請求
1. 취소권자가 청구한 것에 한하고,
2.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은 경우는 불포함한다.
③ 更改
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신채권 또는 채무를 발생케하는 계약을 締結한 경우.
④ 擔保의 提供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提供받은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1. 취소권자가 讓渡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장차 취소한다면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불포함한다.
3.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制限物權. 賃借權 등)를 설정하는 것은 포함된다.
⑥ 强制執行
1.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와
2.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통설).
이 때는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異議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한 때문이다(판례는 반대).
(2) 위의 사유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행하여 질 것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하여 질 것.
(3) 異議를 保留하지 않을 것.
(4)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3. 效果
보통의 추인과 동일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Ⅵ. 取消權의 短期消滅
1. 소멸원인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의 포기. 임의추인. 법정추인.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2. 취소권의 단기소멸
(1) 인정하는 취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불안정한 지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소권에 短期의 存續期間을 두고 있다.
(2) 내용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 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이 의하여 취소권은 소멸한다.
(3) 기간의 성질 : 除斥期間
(4)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문제도 제146조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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