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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2 . 종합소득
2 . 산림소득
3 . 양도소득
4 . 퇴직소득
Ⅳ . 소득세의 납세와 계산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3 . 소득세의 계산구조
4 . 소득세의 기본세율
5 . 소득세의 신고납부
Ⅴ .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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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세법상의 수평적 불공평성
1)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불공평
3)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
3.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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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1))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사례로 보는 비과세 유형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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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2)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
(3) 소득세법의 종류
(4) 소득세 계산방법
(5)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6) 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7)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8) 소득공제
(9) 소득세 특징 및 문제점
(10)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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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3. 개인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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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간섭배제,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는 근로 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세수를 증대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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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에 있어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 산정방식과 3개월간의 소득액 방식으로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수급권자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즉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소득을 전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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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노영훈·홍범교·연태훈,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현진권·박창균,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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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부 행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혜진(2002). 자선적 기부 참여자의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수진(2001). 기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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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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