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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취소 시 압류효력의 소급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0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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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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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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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며,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국세청,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행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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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선정
재산압류
압류물건매각
<그림 4> 국민연금-징수 모식도
【국민연금-급여】
본부 지사 가입자
급여청구 안내관리
급여신청
급여신청접수
급여(재)심사
청구
No
지급결정
재심사
Yes
급여액 산정
금융기관 통해 급여지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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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으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해 주는 업무
③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인수자산을 매각하는 업무 등이다.
2. 공매의 종류
(1) 비업무용재산 공매
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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